🔎 모두의 판례 검색 - 검색어 4292행상17 검색결과 총 12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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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61. 12. 14. 선고 4292행상17,18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077]

4292행상17,18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077] 【판시사항】 가. 환지 예정지로 지정처분을 받은 대지에 관한 종전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취득 여부

선고일	1961.12.14 기타
대법관	이영섭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소원법 제3조 조선시가지계획령시행규칙 제140조 조선시가지계획령시행규칙 제143조 조선토지개량령 제24조 조선토지개량령시행규칙 제5조

판시사항

가. 환지 예정지로 지정처분을 받은 대지에 관한 종전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취득 여부 나. 위 처분을 받은 대지에 대한 종전 소유자의 사용권

2. 대법원 1962. 3. 15. 선고 4294민상838,839 판결

[건조물철거등][집10(1)민,198]

할 수 없으므로 이 건물의 철거와 대지의 인도를 구하는 이 청구는 부당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도시계획 사업의 집행 행정청이 종전의 대지 소유자에 대하여 일정한 대지를 환지예정지로 지정하고 그 이전을 명한 경우에는 종전의 대지소유자는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소유권은 취득할 수 없으나 사용권을 취득한다 함은 본원의 판례로 하는 바 (1961.12.14 선고 4292행상17,18

선고일	1962.03.15 기타
대법관	이영섭 사광욱 민복기
사건명	건조물철거
참조법령	조선시가지계획령 제43조 조선시가지계획령 제47조 조선토지개량령 제24조

판시사항

시가지계획령에 의한 환지 예정지의 사용권

3. 대법원 1961. 4. 17. 선고 4292행상61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015]

1961. 4. 17.

4292행상61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015] 【판시사항】 귀속재산소청심의회 판정에 대한 재심사요구와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의 기산 【판결요지】 귀속재산소청심의회의 판정과 그 판정에 의거한 처분청의 취소처분은 별개의 행위로서 각 행위의 일자가 상위한

선고일	1961.04.17 기타
대법관	백한성 배정현 오필선 김연수 김치걸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행정소송법 제5조

판시사항

귀속재산소청심의회 판정에 대한 재심사요구와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의 기산

4. 대법원 1960. 11. 28. 선고 4292행상54 판결

[행정처분취소][집8행,082]

4292행상54 판결 [행정처분취소][집8행,082] 【판시사항】 가. 상공부 직할 국영기업체인 대한중공업회사의 당사자 능력

제45조, 제46조 【전 문】【원고, 상고인】 대한중공업공사 【피고, 피상고인】 인천시장 【피고보조참가인】 대한산업주식회사 【원심판결】제1심 서울고등법원 1959. 3. 17

선고일	1960.11.28 기타
대법관	배정현 백한성 오필선 김연수 김제형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5조 민사소송법 제46조

판시사항

가. 상공부 직할 국영기업체인 대한중공업회사의 당사자 능력 나. 자치단체의 소유대지 매각행위의 성질

5. 대법원 1960. 12. 19. 선고 4292행상44 판결

[행정처분취소][집8행,099]

4292행상44 판결 [행정처분취소][집8행,099] 【판시사항】 가. 귀속재산에 관한 임차인의 양도와 연고권 취득

면치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상은 원고주장의 본건 목적물과 피고가 주장하는 목적물과 동일하다는 전제하에서 논술한 것이나 일건기록에 의하면 원고 주장의 목적물은 청파동3가 114번지의1대 615평 1합 및 동 지상목조 와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29평 4합임에 대하여 을 제1호증 귀속재산 임대차계약서(피고와 소외 2 간)에 의하면 청파동3가114번지 대 17평

지상주택 건평 15평이고 을 제2호증 매매계약서( 소외 2와 이분이 간)에 의하면 청파동3가 114번지의 4 목조와즙 건 1동 대 17평 건평 15평이며 을 제9호증 판결(원고 이분이 피고 소외 5 외 5인간)에의하면 청파동3가 114번지 지상 목조 와즙 평가건 주택 건평 15평이며 병 제1호증 소장(원고 이분이 피고 소외 4 간)에 의하면 청파동3가

선고일	1960.12.19 기타
대법관	김연수 배정현 백한성 오필선 양회경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24조 귀속재산처리법 제29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0조

판시사항

가. 귀속재산에 관한 임차인의 양도와 연고권 취득 나. 귀속재산 임차인의 연고권 취득

6. 대법원 1961. 12. 28. 선고 4292행상34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136]

4292행상34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136] 【판시사항】 가. 1평의 광천지가 귀속화하기 전 이미 인접대지와 분할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접대지에 포위되어 있다는 이유로 인접대지 임대차계약에 당연히 포함된 취지로 단정한 실례

20일자 우 대지가 동리 ○○번지의1 대 69평 동리 ○○번지의2 광천지 1평으로 분할되고 그 후 단기 4288년 5월 1일 우 ○○번지의1 대는 다시 2필로 즉 ○○번지의1 대 68평과 동소 ○○번지의3 대 101평으로 각 분할되었다 연이 우 ○○번지 대상에는 전기와 여히 분필이 되기 이전부터 일본인 소외 3 소유인 목조와즙평가건 본가 1동 건평 17평

6작의 건물과 전기 소외 2 소유인 목조 와즙평가건본가 1동 건평 48평 7합 5작 및 17평 3합 5작의 부속건물이 있었는 바 우 소외 2는 그 소유인 전기 가옥에서 여관업을 경영함에 있어 동 여관내에서 온천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양수용 「탱크」를 설치하는 외 보조 「탱크」까지 설치하고 전기와 여히 (주소 1 생략) 대를 분할하여 우 보조 탱크 설치장소를

선고일	1961.12.28 기타
대법관	양회경 방순원 라항윤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지적법 제3조

판시사항

가. 1평의 광천지가 귀속화하기 전 이미 인접대지와 분할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접대지에 포위되어 있다는 이유로 인접대지 임대차계약에 당연히 포함된 취지로 단정한 실례 나. 광천지의 성질

7. 대법원 1961. 12. 21. 선고 4293행상16,17,18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101]

4293행상16,17,18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101] 【판시사항】 국민의료법 부칙 제6조에 의한 의사면허를 받을 권리와 구조선 의료령 제5조 제3호의 주무부장관의 인정권 【판결요지】

동 4292 행상 112 동 4292 행상 113)에 저촉되는 것이라고 하는 논지로 분류 구분할 수 있다 위선 원고등의 본소청구의 내용을 검토하여 본 즉 원고등은 원심에서 원판결 사실적시와 같은 학력과 경력의 소유자로서 국민의료법 부칙 제6조에 의하여 의사면허를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원고등이 제출한 의사면허 교부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각 각하처분을 하였음은

동 4292년 행상 제112호 동년 행상 113호)는 적당치 못함으로 차를 변경하는 바이며 차점에 관한 논지 역채용할 수 없다.

선고일	1961.12.21 기타
대법관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국민의료법 제13조

판시사항

국민의료법 부칙 제6조에 의한 의사면허를 받을 권리와 구조선 의료령 제5조 제3호의 주무부장관의 인정권

8. 대법원 1961. 2. 6. 선고 4293행상19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001]

4293행상19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001] 【판시사항】 가. 귀속재산에 대한 연고권한계의 확정시기

4285년 11월중 양인간에 각자의 연고부분을 구획키 위한 협약이 성립되었으므로 기 후 우 양인으로부터 피고에 대하여 우 협약내용이 신고되었든 점과 우 신고가 있은 후 피고가 본건 대지에 관하여 우 소외인에게 기 중 55평을 단기 4286년 5월 30일자로 4평을 단기 4289년 7월 26일자로 각 불하하고 원고에게 기 중 19평을 단기 4286년 11월 17일자로

그러므로 전기 상고이유중 원고의 전시 단기 4291년 9월 8일자 진정을 소청이었다고 전제하고 기 소청이 불변기간을 도과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기 소청을 채택하여 단기 4292년 10월 15일자의 전시 각 처분을 한 것이 위법이었다는 견해하에 원심이 동 각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고 인정하였음을 비의하는 부분과 원고의 본소가 부적법한 소청을 전제로하는

선고일	1961.02.06 기타
대법관	오필선 배정현 백한성 김연수 손동욱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판시사항

가. 귀속재산에 대한 연고권한계의 확정시기 나. 귀속재산을 그 연고권에 관하여 분쟁있는 당사자의 협약내용에 따라 불하한 결과가 연고권 한계와 상위하는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취한 행정처분의 성질 다. 연고권에 관하여 분쟁있는 당사자간에 그 연고권 한계에 관한 협약내용이 관재당국에 신고된 경우와 행정처분의 제약

9. 국민권익위원회 2013-20366, 2014. 6. 17.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13-20366, 2014. 6. 17.]

4292행상48 판결, 참조).

선고일	2014.06.17
사건명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참조법령	국가공무원법 제2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바65, 1996. 12. 26.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위헌소원

4292행상122판결도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가 면허 없이 침술을 실시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 뒤 위 의사,치과의사,한의사국가시험령 제3조가 1962. 1. 15.

대통령령 제6863호)에는 국가시험의 시험과목 등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제5조)고 각 규정하고, 의료법시행규칙(같은 해 10. 17.

선고일	1996.12.26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사건명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위헌소원
참조법령	保健犯罪團束에관한特別措置法 제5조 국민의료법 제13조 국민의료법 제59조 군형법 제75조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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